작성일 : 23-06-03 14:56
인스타 팔로워 구매 [단독]‘국정원 프락치’ 사건 불기소···“유급정보원 활용은 합법” 국정원 손 들어준 검찰
 글쓴이 : 행복이 (27.♡.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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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검찰이 돈으로 ‘프락치’를 포섭해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을 받은 이병기·이병호·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수사관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합법적인 내사라는 국정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찰 피해자 측은 “국정원의 내사는 위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매달 200만원 받고 대학선배 사찰” 폭로···3년 만에 불기소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해 10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