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06 14:54
인스타 인기게시물 [사설] 검사 정부 파견 최소화하고 원직 복귀 없도록 해야
 글쓴이 : 행복이 (27.♡.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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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윤석열 정부의 정부기관 파견검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검사 파견은 법무부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이다. 법무부는 검찰을 통제·감독하는 검찰국 등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이 나가 있고, 비검사 임명이 가능한 국·과장 직책에도 검사들이 다수 임명됐다. 검찰 재직 당시 윤 대통령 심복이던 이복현 금감원장 밑이나 교육부·고용노동부 등에도 검사가 파견돼 있다. 파견검사 대부분은 검찰 조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