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05 14:1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초학력 결과 공개, 대법원이 제동
 글쓴이 : 행복이 (27.♡.10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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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교육청 집행정지 인용판결까지 3~6개월 걸릴 듯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효력이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지됐다. 판결까지는 3~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낸 집행 정지(효력 정지) 결정 신청을 지난달 31일 인용했다.이 조례의 골자는 학교별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장은 진단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