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22 00:26
인스타 좋아요 구매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쾅’…대법 “자동차처럼 가중처벌 대상”
 글쓴이 : 행복이 (115.♡.22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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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마주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고, 자전거 운전자는 전치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