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04 12:0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송두환 인권위원장 “연이은 비극 막기 위해 국회가 ‘출생통보제’ 법제화 나서야”
 글쓴이 : 행복이 (182.♡.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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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동이 태어날 때 국가에 통보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했다.송 위원장은 29일 성명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의 비극적인 사망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 등에게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이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이 2236명에 달한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국회는 ...
[주간경향] 2236명.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숫자다. 감사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고 2236명의 1%인 23명의 신생아를 추적했다. 수원의 한 산모가 2명의 신생아를 출산한 뒤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은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생후 76일 만에 영양결핍으로 사망했거나, 출생 직후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린 사례도 확인됐다.미등록 영아의 살해·유기 사건이 속속 드러나자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