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7 21:2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종섭 전 장관 측 “채 상병 특검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공수처가 신속 수사하라”
 글쓴이 : 행복이 (202.♡.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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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 대사) 측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추진에 대해 17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죄 관련 의혹은 있을 수 없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등 지시는) 정당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권한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며 제기된 의혹 자체로, 또 그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 특검이 특검제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취지에 반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특검은 그 재판(항명 사건 재판)에 대한 재수사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소위 살아있는 권력자들이 법원에 기소됐을 때 이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한 ‘방탄 특검’이 횡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며 공수처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 전 수사단장이 군 관계자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돼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이 전 장관을 고발했다.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과 출국으로 ‘수사 회피’ 논란이 일자 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여러 번 냈으나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이 전 장관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곳곳에서 13일은 ‘올해 최고 기온’을 보였다. 오는 14일 낮 최고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르겠다.
13일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햇볕이 쨍쨍하면서 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최고기온을 기록한 주요 지점을 살펴보면 서울(27.3도), 수원(26.3도), 인천(23.4도), 강원 강릉(28도), 원주(27.7도), 충북 청주(28.5도), 대전(28.4도), 광주(27.6도), 전북 전주(27.4도), 경북 안동(28.4도), 대구(28.4도), 부산(23.3도) 등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는 14일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고 예보했다.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5~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다.
오는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21~30도가 되겠다.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가 건조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 경기 동부, 강원 내륙·산지, 충북 청주 등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은 화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4월 지역별 4월 일 최고기온 극값 1위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4월 말의 기온이 ‘극값 1위’인 상태다. 14일 곳에 따라 4월 일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날씨가 맑은 게 기온이 크게 오르는 이유라고 전했다.
오는 15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며 낮 기온이 다소 떨어져 18~22도일 것으로 보인다.
강수량은 제주에서 30~80㎜로 가장 많겠다. 부산·울산·경남 등 경남권과 광주·전남에서 20~60㎜, 경북권·충청권·수도권에는 5~30㎜ 정도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