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18 06:26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아동학대 의견 청취’ ‘교권침해 즉시분리’ 무엇이 보완돼야 할까
 글쓴이 : 행복이 (27.♡.98.17)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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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는 아동학대 처리 과정에 교육청 의견 청취 단계를 넣고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더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정부는 아동학대 신고를 경찰, 검찰 등이 수사·조사하기 전에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하는데, 교사들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