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24 03:33
스레드 좋아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되나
 글쓴이 : 행복이 (183.♡.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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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시민단체·유족 “한 기관만 제 역할했어도…진상규명 해야”충북지사·청주시장 등 중대재해 혐의 고발…경찰 검토 중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충북지사·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이 처벌되면 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된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개 단체는 19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