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07 15:21
인스타 좋아요 [사설] ‘복지 시장화’ 선언한 윤 대통령, 국가 역할 축소 안 된다
 글쓴이 : 행복이 (202.♡.1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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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첫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재정을 풀어 사회보장을 하려면 사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산업화가 되고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의 시장화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가는 방향이 맞는지 의문이고, 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윤 대통령은 복지정책 추진 방향으로 ‘취약계층 위주의 현금복지’ ‘돌봄·요양·교육 같은 서비스복지의 민간 경쟁체제 도입’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