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8 13:1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총수 피해가려는 ‘김범석 쿠팡’ 꼼수, 공정위 또 눈감았다
 글쓴이 : 행복이 (121.♡.1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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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올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과되나, 김 의장은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이런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법인 뒤에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려는 꼼수에 공정위는 또 눈을 감아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발표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서 쿠팡의 동일인으로 김범석 의장 ‘자연인’이 아닌 사업지주회사인 쿠팡(주)을 지정했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 논란은 2021년부터 촉발됐다. 자산이 5조원 넘어 대기업집단에 포함됐지만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자연인 대신 법인을 총수로 지정했다. 해마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정위는 올해 시행령을 개정해 ‘동일인 법인 지정이 가능한 예외 규정’ 4가지를 만들었다. 쿠팡은 여기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을 지배하는 자연인(김범석)이 최상단회사(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총수 일가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이다.
하지만 김 의장 동생 김유석씨 부부가 쿠팡 한국 법인에서 근무 중인 논란이 제기됐다. 이 부부는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총괄과 인사관리전산시스템 운영총괄로 각각 재직 중이며 연봉은 5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쿠팡Inc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 친족이면 임원이 아니어도 총수를 대신해 의사 결정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또 기업 상황을 총수에게 보고하며 총수의 눈과 귀 역할도 할 수 있다.
쿠팡은 지난해 자산기준 45위에서 올해 27위가 됐다. 그러나 기업 규모가 커져가면서도 노동자의 피와 땀을 도외시한 비윤리적·반노동적인 기업문화로 지탄받고 있다. 2020년 이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업무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 무더위 속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이 벌어졌고, 기피 인물 재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운영해 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의장의 쿠팡 지배력은 공정위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기업의 총수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서 각종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건 명백한 특혜다. 국내 기업인과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한다. 김 의장이 공적·사적 역할에 걸맞은 의무를 지도록 공정위가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깜짝 선출되면서 이제 시선은 22대 국회 원구성으로 쏠리게 됐다.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우 의원이 사실상 국회의장직을 예약하자 민주당 안팎에선 각종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장만큼은 강경파가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 문턱에 막혀 핵심 법안 처리가 건건이 좌절된 경험이 있다며 위원장은 강력한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까지 거론된 법사위원장 후보는 4선에 성공한 정청래 최고위원과 3선이 되는 박주민 의원, 이언주·전현희 당선인 등이다. 이들 모두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선명한 대여 투쟁을 강조하는 인사들이다.
최근 법사위원장 후보로 유력 거론되는 정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권교체의 길로 가자고 말했다. 친이재명(친명)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데 대한 사과와 함께 대여 강공 의지를 시시한 발언이다.
친민주당 커뮤니티에선 이날 낙선한 추 당선인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글이 다수 게재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깨고 22대 국회에선 법사위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때 기존 관례인 ‘연장자 우선’ 원칙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점에 대해선 당내 계파와 상관없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송재봉 당선인(충북 청주 청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부분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때 통과되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의 병목 지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법사위에서 핵심 법안 발목이 모두 잡혔던 역사를 생각한다면 이번만큼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며 법사위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는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법원에 제출한 13쪽 분량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가 공개됐다. 나흘간 세 차례 이뤄진 배정위 회의 자료에는 정원 배분의 큰 원칙에 따른 배분 기준을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정원 배분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정원 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는 총 114쪽으로 17개 문서가 담겼다. 지난 3월15일부터 나흘간 세 차례 진행된 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는 13쪽 분량이다. 정원 배정위에서는 정원 배분의 총론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대학을 ‘그룹화’해 정원 배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배정위 운영 전부터 의대 증원은 비수도권·소규모·지역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한다는 3대 원칙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했다. 회의 자료에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배분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소규모(80~150명)·지역거점국립대(150~200명)에 어느 정도의 정원을 배분할지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학별 교육이나 시설,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정원 배분 논의는 회의 자료에 담겨 있지 않다. 큰 틀에서 원칙은 있었지만,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은 배정위 테이블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는 각 대학의 정원신청서 내용이 대학 상황을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법원에 A대학의 정원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분량만 총 34쪽이다.
교육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의 3분의 1 분량이다. 해당 정원신청서에는 지역 특성, 분야별 교원 확보계획, 기자재와 시설 투자계획, 정원 변경 신청 사유 등 세부 내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에서는 논의 과정 생략을 의식한 교육부의 ‘명분쌓기’도 확인된다. 회의 자료에는 의대 정원 확대는 재정투입으로 의료인력 양성·시설 확충을 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반영이므로, 학교별 정원 배정은 일반적인 공모사업 평가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정계획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의예과 2년간 준비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날 의사 국가시험 일정 조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