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ost.naver.com/my.naver?memberNo=57347289 특수본, 이태원 참사 ‘윗선’ 무혐의 결론···법적·정치적 책임 다 피한 이상민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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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112.♡.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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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st.naver.com/my.naver?memberNo=57347289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내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지지 않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책임론’을 앞세워 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을 방어해왔는데, 이 장관이 법적 책임도 피한 것이다.국가의 재난안전 대응 부실로 총 159명(참사 후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까지 포함)이 숨진...
작성일 : 23-01-0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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