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1-09 21:56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유죄와 무죄 사이
 글쓴이 : 행복이 (180.♡.50.8)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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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에서 엄격한 태도가 일관되어 있다면그런 판단을 수긍하기가 보다 수월했을지도 모른다그렇지 못한 법현실이 딱하다영국의 형사법정에서는 ‘피고인은 무고(無辜, innocent)하다’라고 변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피고인은 유죄가 아니다(not guilty)’라고 변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전자와 같이 변론을 하면 판사나 배심이 유죄의 증거가 있는지를 살피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결백하다는 증거가 있는지를 살피는 쪽으로 경도될 수 있는데,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