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24 14:5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동칼럼] 정책 기조도, 미래 비전도 없는 예산안
 글쓴이 : 행복이 (12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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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최저인 2.8%로 억제했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약자 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에 재투자했다고 강조했다.예산안을 뜯어보면, 정부의 이런 설명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미래준비 투자를 내세우면서 교육과 연구·개발(R&D) 예산을 각각 6조6000억원(전년 대비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