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3-23 14:4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국회 법안소위 통과
 글쓴이 : 행복이 (49.♡.13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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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하는 제도다.2007년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간 개편이 노동자의 건강권은 물론 생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본급·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탓에, 많은 노동자가 기본급·통상임금에 연동되는 연장·심야수당에서도 원래 받아야 하는 몫을 ‘떼이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개편안이 시행되면 사업주들이 싼값에 더 많은 노동을 시키려 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한국지엠 부평공장 한 사내하청사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