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04 15:25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선보상 후구상’ 거부하고, 피해자 요건 완화한 정부···“미추홀구 대부분 구제”
 글쓴이 : 행복이 (124.♡.8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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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 수정안을 적용할 경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정부가 지원대상 피해자 요건을 완화했지만, 현재 야당과 진통을 겪고 있는 ‘선(先)보상 후(後)구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오는 3일 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자 요건으로 6가지를 내세운 바 있다.▲정부·여당이 제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