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01 18:35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국민의힘, 방송법·노란봉투법 잇따라 헌재에 심판 청구···거부권 대비 여론전?
 글쓴이 : 행복이 (183.♡.14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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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야당이 처리하려는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통상 삼권분립 차원에서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헌재에 소를 제기하는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여론전을 펴고, 승소하지 못해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결정례를 만들어 거대 야당에 부담을 주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