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1 19:03
‘채 상병 사건’ 윗선 겨냥…외압 ‘키맨’ 유재은 2차 조사
 글쓴이 : 행복이 (49.♡.20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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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사흘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첫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는 14시간 이뤄졌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수처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도 성실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짧게 말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게 맞느냐’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을 회수할 당시 누구의 지시로 경북경찰청과 통화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유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했던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과 관련해 ‘경찰 이첩 시 혐의자 및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당시 유 법무관리관은 오후 1시50분쯤 직접 경북경찰청에 회수 요청 연락을 하거나, 같은 날 오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 측은 유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설’을 입증할 첫 번째 연결고리라고 본다.
공수처도 그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 측에 혐의자 축소 지시를 한 배경이 무엇인지, 대통령실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차례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에 대해 총선 패배의 책임이라는 면에 있어서 보면 벌을 받아야 할 분이지 상 받을 분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자숙할 때가 맞다고 주장했다.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당선된 윤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철규 의원은 지난 선거 때 인재영입위원장을 하지 않았나. 또 공천관리위원도 했다. 그래서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다가 한 달 만에 핵심 당직인 인재영입위원장에 재등용됐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에는 인재영입위원장에 유임된 데 이어 공관위원으로 임명돼 총선에 임했다. 총선 직후 잇달아 당선인들과 만나는 등 행보에 원내대표 출마설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지금은 솔직히 혁신하고 쇄신할 타이밍 아닌가라며 이 의원은 친윤, 찐윤이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는데 이 의원이 나서는 것이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이겠나. 총선에 나타난 민심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윤이라서 대통령하고의 소통이 잘 되고, 비윤이라서 안 되고 그런 거 없다며 특히 정무형 (대통령) 비서실장인 정진석 실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당에 대해 어떤 분들이든지 다 소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까지만 역할을 맡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형 비대위라고 못을 박았는데 정말 뜻있는 분들이 오겠나라며 결국은 총선 이전의 국민의힘으로 가겠다는 뉘앙스로 들리다 보니까 구인난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취업준비생과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에게 정확한 취업 정보·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취업시장 진출시 자동으로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에 연결되는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는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20일로 두 배 확대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노년층의 부동산 연금화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은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 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계층간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취업준비생·니트족을 위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정부의 취업·구인 관련 정보와 연계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적극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직청년이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신규채용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를 촉진한다.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일·가정 양립 촉진 및 돌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또 기업 수요 등을 감안해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운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재 10일(근무일 기준)에서 20일로 확대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한다. 경력단절남성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경력단절도 예방한다. 졸업생이 군 복무 이후에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 복무 중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원격강좌(현재 연간 12학점) 및 복무경력(현재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 확대도 추진한다.
부처별로 산재된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는 통합하고,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기업 등 타 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방안도 담겼다.
유형별로 구분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손익통산(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것) 확대를 추진한다.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다양화, 이전방식 개선 검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한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