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30 21:49
“아동 간 성범죄는 공교육의 실패”…‘사교육’에 기대는 ‘아동 성교육’ [플랫]
 글쓴이 : 행복이 (121.♡.1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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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간 성범죄 늘지만 ‘공공 성교육’ 부재로 부모 불안사설업체 강의 수강 증가…성교육도 빈부 격차 우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 간 성범죄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아동 성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은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부모들은 사설 성교육 업체로 몰리며 자구책을 찾는 실정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 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A씨(31)는 얼마 전 한 사설 업체의 아동 성교육 강의를 수강했다. A씨는 아동 간 성폭력 등 아동을 둘러싼 성범죄 사건은 예전부터 꾸준히 있었다며 나이대별로 꼭 필요한 성교육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강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이 뻔한 내용이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나중에 추가로 돈을 들여서라도 사설 업체의 성교육을 수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육아 카페 등 커뮤니티에서는 사설 성교육 업체의 소규모 강의를 함께 들을 참가자를 모집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학부모는 예전 방식의 소극적 성교육만으로는 요즘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문가를 섭외한다며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비용을 분담해 함께 하자는 내용의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다. 2시간 분량인 강의의 수강료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5만원 정도다. 한 강의당 4~6명 가량이 모여야 강의가 열리는 식이다.
&##128204;[플랫]40년 만에 금기를 깨다… ‘성교육’ 등장시킨 ‘딩동댕 유치원’
최근 연이어 벌어진 아동 간 성범죄 사건들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겼다. 지난 15일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다른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여자아이가 또래 아동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건들이 공공영역에서 성교육이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공교육 하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은 의례적인 수준이라는 취지의 지적이다. 초·중·고교 학생들은 연간 1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시행해야 하지만 교사의 의지가 없으면 형식적으로만 교육이 진행되기 쉽다. 최은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교사 입장에서는 학부모나 보수단체의 성교육 반대 민원 등 부담이 있어 성폭력 관련 교육들은 초보적인 수준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공공영역에서 적절한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사교육 업체로 학부모들의 눈이 쏠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장경은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사교육으로 성교육 수요를 해결하게 되면 성교육도 빈부격차가 생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설 성교육 업체의 교육 내용들을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꼽는다. 교육부가 사설 업체의 교육 프로그램을 검증할 기준도,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처벌만으로 아동 간 성범죄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처벌만으로는 재발 방지를 할 수 없다며 가해 아동이 성장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을 교화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성교육 전문 강사인 박미애 가치소장연구소 소장은 근본적으로는 성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며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가해 학생들의 성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대에 맞춘 실질적인 성교육이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 교수는 아동 간 성범죄 가해자가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고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며 미디어 노출 등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이를 분석해 어린 나이 때부터 적합한 성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단순히 성행위와 관련한 기초적인 교육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유네스코에서 제안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서로의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경계 교육 등의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배시은 기자 sieunb@khan.kr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han.kr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6일 총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무도 의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조국혁신당은 약 25%의 득표를 했다. 투표인수로 보면 687만5000명이 조국혁신당에 투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확보한 의석은 12석이다. 원내 교섭단체 20석 기준을 맞추려면 다른 야당 의원 8명과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거나 국회법을 개정해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서미화·김윤 당선인이 민주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자의 방법으로 교섭단체를 꾸리기는 어려워졌다. 후자를 추진하려면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황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어떤 내용으로도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 없다면서도 선진 외국의 어느 경우도 교섭단체 요건이 국회(의원) 정수 5% 넘는 경우가 없다. 우리로 치면 15석 넘는 경우가 없다고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거듭 민주당한테 빨리 국회법 통과시켜달라고 조국혁신당은 한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러나 교섭단체 구성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에 속도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조 대표는 지난 23일 교섭단체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할 일을 못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목표는 분명하나 이 사람 저 사람 빼오는 식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17일에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나 만만치 않은 문제라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