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1 20:58
유튜브 조회수 구매 이재오 “지금 정치제도에서 민주주의 위기 온다”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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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우리 선조들이 ‘내년에는 해방되겠지’하며 (일제강점기) 36년을 버텨온 것처럼 지금 우리 국민들도 하루하루 버텨나간다. 이게 민주주의의 현주소다.”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의 기조 대담에서 “87년 체제 이후 민주주의는 겉으로 발전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상당히 퇴보했다”며 “지역·세대·빈부 등 여러 갈등이 온 것은 민주주의가 잘 작동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성 전 총장도 “정치헌법학 이론에서 (한 나라가) 평화적 정권교체를 두 번 하면 외형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한 것”이라며 “네 번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한국은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성공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는 승자 독식 구조를 꼽았다.이 이사장은 “(대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