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0 09:5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감원, LS전선 분식회계 ‘봐주기’ 의혹
 글쓴이 : 행복이 (121.♡.1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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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부 문건엔 ‘감사원 의견과 동일’ 판단에도…감리 등 아무 조치 안 해금융위서 ‘부실 조사’ 이첩된 이후…국회에 경위 파악 중 의견 전달
금융감독원이 LS전선의 부실 회계처리 논란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LS전선 회계처리와 관련한 부실 조사 의혹 사안을 금감원에 이첩했다. 금감원은 2019년 업무처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의견을 지난주 국회에 전달했다.
LS전선은 자회사가 2012년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하는 전력 케이블 시험성적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미지 쇄신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00억원을 원자력 안전 발전기금으로 출연키로 했다. 원안위와 2017년 체결한 협약서에는 LS전선이 2018년부터 매년 100억원 상당씩 2026년까지 총 1000억원을 출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LS전선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100억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원안위 기금 재무제표를 검토하던 중 LS전선에서 받기로 한 돈이 채권이나 우발자산으로 잡혀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원자력기금 당해 예산서에 LS전선에서 받을 돈 100억원이 수입으로 반영됐는데 정작 자산으로는 잡혀 있지 않은 회계처리였다. LS전선이 자체 회계에서 1000억원을 부채가 아닌 ‘기부금’으로 처리하면서 빚어진 문제였다.
감사원은 2019년 초 금감원에 LS전선 회계를 들여다봐달라고 유선 질의했다. LS전선은 2017년 당기순이익이 745억원으로, 만약 1000억원이 실제 부채였다면 그해 250억원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만약 의도적으로 부채를 기부금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2019년 4월 감사원에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를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구두 의견을 유선상으로 전달했다. 당시 금감원의 내부 검토 문건을 보면 미래 지급계획을 대외에 발표하여 정당한 기대를 만들었다며 (기부가 아닌 충당부채라는) 감사원 의견과 같다고 판단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후 감리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0년 LS전선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출연금을 내지 않았을 때 아무런 페널티가 없었다며 이로 인해 1000억원을 기부가 아닌 부채로 볼 수 있는 의무라는 게 입증하기 어려워졌고 감리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실제로 출연을 안 했던 때 페널티가 없었던 만큼 부채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LS전선의 회계 문제를 인식한 것은 2019년 초인데, 2020년 출연금 미납을 들어 당시 감리가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페널티 여부를 들어 충당부채인지를 판단하는 금융당국의 해석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온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소매상의 환불 방침을 예시로 들며 법적 의무가 없는 사안도 충당부채로 보고 있다.
한 회계 전문가는 당국이 말하는 페널티는 법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게 있었다면 이건 충당부채가 아닌 확정채무라며 지급 의무가 없다면 LS전선이 2021년과 2022년 협약서대로 100억원씩 계속 납부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문제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잡아내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금감원이 이를 살펴보지 않고 이제 와서 기부금이라고 넘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LS전선은 회계법인을 통해 기부금 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2026년까지 1000억원을 내기로 협약서에 있는 만큼 충실하게 출연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귀농·귀촌 청년들을 위한 단독주택 단지를 만든다. 이들이 10년간 임차한 후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주거 안정성을 높여 지역 정착률을 키우려는 것이다.
도는 16일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에서 1만845㎡ 부지에 85㎡형 단독주택 20가구를 건립하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농촌지역 청년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10년간 이곳에서 임차해 거주한 주민들이 분양을 원하면 주변 농촌 주택 시세 수준으로 집을 살 수 있다.
부여 주택 단지는 내년 준공이 목표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눠 오는 8월 입주민을 모집한다. 일반공급은 지속적으로 농지를 이용·관리할 귀농 희망자와 자녀의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실거주자, 청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공급은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과 인근 노후·불량 농촌 주택 실거주자 등이 대상이다. 주택에는 시스템에어컨과 싱크대,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제공돼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 자재를 이용한 에너지자급주택(제로에너지하우스)으로 건립해 전기료도 낮추기로 했다.
충남도는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등 인구가 감소하는 다른 9개 시군에도 2026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단독주택 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청년들의 농촌 유입·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농촌 주거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김 전 회장의 범행은 중하긴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이날 변론 종결했다.
재판부는 향후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 범죄와 관련된 사건 심리를 진행한 뒤 이날 종결한 뇌물 등 사건과 함께 일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