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18 11:1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지검, ‘이화영 1심’ 비판한 민주당 향해 “사실관계 오인”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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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 선고를 받은 1심 판결을 비판하자 검찰은 이를 두고 일방적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3일 입장문을 내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 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해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 주장,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화영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계속해 거듭 주장해왔으나, 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과거에는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고 기소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매었다’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맞섰다. 검찰은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로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대북송금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는데 다 묵살됐다며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검찰은 범죄집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는 목적에 따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증거도 조작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절차를 거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을 법정 외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들을 13일 추렸다. 후보자 9명 모두 전·현직 판사다. 노동·인권 사건 변호를 주로 맡아온 순수 재야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빠진 자리는 판사 출신이 채우게 됐다.
추천위는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23기),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57·25기),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6·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5·26기),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9명 중 8명은 현직 판사이고, 조한창 변호사도 판사 출신이다. 여성은 윤승은 부장판사, 박순영·이숙연 판사 3명이다. 지난 대법관 후보 추천에서 6명 중 절반이 여성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성 비율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명맥이 끊긴 검사 출신이 대법관에 오를지 관심이 쏠렸는데, 추천 대상에서 모두 빠졌다.
박영재 부장판사, 박순영·이숙연 판사, 조 변호사는 직전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최종 6명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번 최종 9명에 또 포함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박 부장판사가 제청 대상이 될지는 법조계 관심사다.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은 대법관 제청 우선 순위로 꼽혀왔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 이후로 나오지 않았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형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했고,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광형 대법관 추천위원장은 대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근본적 가치기준을 정립하는 최고법원이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며 추천위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9명의 명단 및 주요 판결·업무 내역을 공개한 뒤 추천위의 추천 취지 등을 고려해 이들 중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미세회로 공정을 강화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팹리스(반도체 설계사)들의 주문을 따내려는 파운드리 업계의 경쟁도 깊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메모리·파운드리·후공정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앞세워 미국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했다.
‘AI 혁명에 힘을 싣다’가 포럼 주제였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AI를 중심으로 모든 기술이 혁명적으로 변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AI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고성능·저전력 반도체라며 삼성전자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 기술 등으로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우선 2027년까지 2나노(㎚·1㎚는 10억분의 1m)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웨이퍼 앞면에 회로와 전력선이 함께 배치된다. 이 때문에 회로를 위한 공간이 줄어들고, 전력과 회로 사이에 간섭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반면 전력선을 웨이퍼 뒷면에 배치하는 후면전력공급 기술을 적용하면 간섭과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도 줄일 수 있어 성능이 향상된다. 도시의 전선을 지하화해 지상 대지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과 비슷하다.
후면전력공급은 아직 상용화 사례가 없다. 글로벌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도 2026년 말 2나노 이하 1.6공정에 이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는 기존 4나노 공정에 칩을 더 작게 만들면서 성능을 높이는 ‘광학적 축소’ 기술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에 발표한 로드맵에서 달라지지 않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다. 앞서 TSMC가 2026년 1.6나노 공정 계획을 밝히면서 삼성전자의 1나노대 공정 로드맵에도 시선이 모인 바 있다.
대신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고객사를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외에도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만드는 메모리 공정과 이를 패키징하는 후공정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따라서 팹리스 고객사가 파운드리·메모리·후공정 업체들과 각각 따로 계약을 맺는 것과 비교할 때, 칩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20%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이는 파운드리 사업만 하는 TSMC보다 유리한 지점이라는 것이다.
생성형 AI는 막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반도체 회로 선폭을 아주 가늘게 줄여 고용량·고효율을 가능케 하는 미세공정이 필수적이다.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는 물론이고 인텔·AMD 등의 AI 반도체는 3~4나노 수준의 초미세 공정에서 만들어진다. 파운드리 기업의 생존 여부는 이들 팹리스를 얼마나 많이 고객사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5나노 이하 미세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는 TSMC와 삼성전자 정도이다. 최근에는 미국 인텔과 일본 라피더스 등도 이 사업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하다.
삼성전자는 2017년 파운드리를 독립 사업부문으로 출범시켰다. 다만 1위 TSMC와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들지 않고 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11.3%에서 올해 1분기 11%로 하락하며 TSMC와의 격차가 오히려 커졌다.
송태중 파운드리사업부 상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28년 AI 칩 관련 매출이 지난해 대비 9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특정 고객은 언급할 수 없지만, 현재 AI 칩 주문을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GPU 생산을 TSMC에만 맡기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우 집중하고 있는 고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