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4-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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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대법원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법인 취소 다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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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27.♡.94.143)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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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이 적법했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공익을 저해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표현·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법인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단체 측 패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