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01 04:33
|
인스타 팔로워 구매 거부해도 28통 부재중 전화…대법 “스토킹 행위” 첫 판결
|
 |
|
글쓴이 :
행복이 (49.♡.69.211)
 조회 : 3
|
|
인스타 팔로워 구매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9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한 혐의(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 인스타 팔로워 구매 - 인스타 팔로워 구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