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25 10:50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글쓴이 : 행복이 (121.♡.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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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최근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원활한 교육활동이 힘들 정도라는 것이다. 이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 법안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반면 법에 예외 조항을 두면 아동에 대한 보호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