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11 05:28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향후 신설되는 정부위원회 ‘5년 후 자동 폐지’된다
 글쓴이 : 행복이 (182.♡.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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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 자동폐지된다.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공포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당초 정부위원회는 설치 시 따로 존속기한을 두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존속기한을 별도로 설정했다. 이 때문에 필요성이 사라진 위원회가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