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8 00:39
내년 의대 정원 최소 ‘1489명’ 증원···법원 제동에 수험생 ‘불확실성’은 여전
 글쓴이 : 행복이 (49.♡.6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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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이 최소 1489명 늘어난다. 정부가 대학에 일부 재량권을 주면서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500명 가량 줄어들었다. 다만 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규모 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대학과 수험생들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일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대입전형 시행계획)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의대를 운영 중인 차의과대를 뺀 31개 의대를 둔 대학은 증원 규모를 1469명으로 확정했다. 차의과대가 배정된 증원분의 50~100%(20~40명)를 반영하면 최종 의대 증원 규모는 최종적으로 1489~1509명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를 반영하면 의대 정원은 올해 3058명에서 내년도 최소 4547~최대 4567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차의과대와 협의해 마무리하겠다고했다.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들의 요청에 따라 대학들에게 내년도 입시에서 증원분의 50~100% 자율 선발 권한을 줬지만 변동 폭은 크지 않았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별 증원 규모가 크게 조정되지 않은 점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난 경북대, 강원대, 충북대 등 국립대는 증원분의 50%만 반영했다. 경북대(200명)와 강원대(132명)는 내년도에 각각 155명, 91명을 선발한다. 의대 증원 폭이 가장 컸던 충북대도 배정된 정원은 200명이었지만 내년엔 125명을 선발한다.
국립대에 비해 증원 폭이 크지 않았던 사립대는 내년도 입시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모두 반영하거나 소폭만 조정했다. 순천향대(120명), 건양대(100명), 동아대(100명)는 증가한 의대 정원을 모두 선발한다. 아주대(120명→110명), 영남대(120명→100명)은 의대 정원을 일부 줄여 내년도 입시에 반영한다.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거의 확정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0일 5월 중순까지 의대 증원 최종 승인을 하지 말고, 5월10일까지 정원 산출의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산출 과정을 들여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의 항고심을 맡았다.
법원이 ‘의대 증원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의대생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각 대학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심 정책기획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것을 감안해달라면서도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면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자체도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학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들도 일정 부분 혼선이 있지 않겠나라고 인스타 팔로우 구매 말했다.
2025학년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4개월 뒤인 오는 9월이면 수시 전형이 시작되는데 입시 설명회 일정 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대 정원 규모가 성적 상위권 학생들만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다, 지속되는 입시 불확실성이 사교육 시장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고교 3학년 수험생 자녀를 둔 A씨는 (자녀에겐) 그냥 신경쓰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는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인스타 팔로우 구매 방향이든 빨리 최종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