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07 15:24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 ‘나쁜 아빠’ 3개월 실형에…검찰 “형량 낮다” 항소
 글쓴이 : 행복이 (121.♡.16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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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원 가량을 이혼한 아내에게 주지 않아 법정 구속된 40대 남성의 1심 형령이 낮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양육비 이행 확보 인스타 좋아요 구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44)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50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며 징역 3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인스타 좋아요 구매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미지급 금액과 기간과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재산을 숨기면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고 양형 가중 요소를 감안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앞서 인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이혼한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직업과 일정한 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며 과세 내역과 신용정보 내역 등을 보면 다른 채무가 없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