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0 11:35
윤 대통령이 거론한 대만은 정말 금투세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나?[팩트체크]
 글쓴이 : 행복이 (121.♡.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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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했다면서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정말 증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까. 팩트체크 해봤다.
①증시 ‘큰 손’ 외국인·기관은 적용 대상 아님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주식으로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이며,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지금은 한 번 거래할 때 일률적으로 붙는 증권거래세 외에 주식 매매 차익에 매기는 세금은 없다.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의 고액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돼 202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가 투자자들 반발이 이어져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미뤄둔 상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다만 한국 증시를 움직이는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클 것이라는 건 과도한 우려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은 법인세로 부과되고, 외국인은 조세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중 금투세 대상자는 약 15만명, 전체의 1% 정도로 추정된다.
②대만 증시 폭락은 세금보다 금융실명제 영향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거론한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은 1989년 주식양도차익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개편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입 후 한달 만에 대만 TWSE 지수는 36% 급락했고, 일일 거래금액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최대 50%에 달하는 세제를 준비없이 급작스럽게 시행한 여파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세금 자체보다 금융실명제 도입에 있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고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었다. 금융실명제가 안착된 한국과 비교하기엔 무리인 셈이다.
③오락가락 하는 조세 정책이 더 문제
윤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성공 사례도 있다. 일본은 1953년 양도소득세를 폐지했다 1989년 재도입했다. 일본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부과를 병행하다 거래세율을 점차 인하해가는 방식을 택했다. 제도가 정착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양도세 도입 10년 만인 1999년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했다. 일본의 경우 점차적으로 도입해 증시에도 큰 타격이 없어 양도세 도입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일본의 사례는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기보다 장기 계획을 세워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한국만의 일도 아니다. 미국은 1913년부터, 영국은 1962년부터 주식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유 기간을 구분해 장기 투자자에게 더 유인을 주기도 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세금이 투자처의 매력을 결정 짓는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라며 미국 주식에도 세금을 부과하지만 서학개미들이 미국에 투자 한다. 세금은 결국 적응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이 대표와 함께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며 공개 행보에 나섰다. 명품백 수수 의혹이 터진 뒤 4개월째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대비된다.
6일 이 대표 유튜브 계정을 보면 이 대표는 지난 4일 김혜경씨와 함께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에서 열린 인천 어린이 놀이 축제와 계양아라온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김씨와 함께 차에 있는 모습부터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했다. 김씨는 일정 내내 이 대표와 함께 했다. 이 대표와 손을 잡고 이동하거나 행사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었다.
이 대표와 김씨가 함께 공식 일정에 참석한 건 2년 3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일정을 마친 뒤 유튜브 방송에서 부부가 행사장에 나와본 건 대선 끝나고 처음이니까 2년이 훨씬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2월 대선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터지자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공개 행보를 자제해 왔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법인카드로 계산해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김씨와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의 속도 차이를 비교하며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에 나와 (검찰이) 이재명 대표 부인은 자기가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식사비용을 가지고 기소했는데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300만원 명품백 받은 사건은 모르는 척한다고 하면 불공정하고 부당하지 않은가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이후 공개 일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해에는 같은 행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여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사진)의 공동 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 중 6000억원만 납부하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KF-21 개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방산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노지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말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약 1000억원씩 납부하는 계획을 제안해왔다면서 KF-21을 적기에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이고 국익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총사업비 8조1000억원의 20%인 1조6000억원가량을 2026년 6월까지 납부하기로 했다. 사업비의 60%인 4조9000억원은 한국 정부가, 나머지 20%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부담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연체해오다 지난해 말 우리 측에 2034년까지 10년에 나눠서 미납금을 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때까지 인도네시아가 지급한 금액은 30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KF-21 체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을 넘겨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거절했다. 인도네시아가 2026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씩 총 3000억원만 더 내겠다고 다시 제안한 것이 지난 3월이다. 공동 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이 아니라 6000억원만 납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KF-21을 계획대로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 만큼 남은 변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이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금액은 1조원이 아니라 약 5000억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분담금 대가로 인도네시아 측에 넘겨줄 기술 수준이다. 당초에는 인도네시아가 1조6000억원을 내고, 정부는 KF-21 시제기 1대와 기술자료를 넘겨주고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3분의 1 규모로 축소된 만큼 어느 정도 기술 협력을 진행할지는 양국이 다시 협상해야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납부금)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기술은 절대 이전될 수 없다며 시제기를 제공하는 것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르면 이달 말 방위산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초 발생한 KF-21 자료 유출 의혹 사건과 이번 분담금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KAI에 파견돼 일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방대한 분량의 내부 자료를 USB에 담아 외부로 가져가려다 KAI에 적발됐다. 이들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