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03 13:4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회원제서 퍼블릭 전환한 골프장, 회원 할인 유지되나…대법 “안 된다”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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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퍼블릭)로 운영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0년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골프장 운영사는 2015년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다만 A씨 등과는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이후 2016년 해당 운영사가 건설업체인 B사에 골프장을 양도했고 B사는 다시 2019년 이를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도하면서 약속은 틀어졌다. 이 투자회사는 골프장 시설을 다른 회사에 임대해 대중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골프장 측은 2020년 A씨 등에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초 운영사와 맺은 합의에 따라 대우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A씨 등은 골프장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A씨 등이 최초 운영사와 맺은 합의가 체육시설법상 승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간 약정’에 해당하는지였다.
1·2심은 회원권을 포기하고 요금 우대를 받기로 한 A씨 등의 지위는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해당하고, B사는 골프장을 양수하면서 합의서상 의무도 승계했다며 B사나 부동산 투자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요금할인 혜택을 받은 A씨 등이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골프장 영업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면서 더는 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며 A씨 등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원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고 약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사가 골프장을 양수했다고 보더라도 합의서상 의무가 체육시설법상 승계되는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혐의와 관련해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선거운동 전략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렸던 만큼 이번 평결을 적극 부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한편에선 경제, 이민 등 다른 의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민주당 내 인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평결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라고 바이든 캠프를 대대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베토 오로크 전 하원의원(텍사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중범죄자이며, 이것이 얼마나 전례 없는 일인지 모든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이 모든 민주당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NYT에 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도 유죄평결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면 ‘혼돈을 일으키고 거짓말하는 사람’(트럼프)과 ‘이 나라가 모두를 위해 일하도록 애쓰는 사람’(바이든)이라는 대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YT는 최근 몇 달간 격전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 상황에서, 이번 평결이 민주당 일부 인사들에겐 전세를 뒤바꿀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선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일각의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유죄평결에 대해 어제 뉴욕에서 있었던 일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자신은 이번 기소나 배심원 선정 과정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은 절제된 어조로 평결을 평가했다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조직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고 재판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주장과 엮이지 않기 위해 배심원 평결 결과를 부각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머천 판사는 2020년 바이든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보낸 15달러를 비롯해 민주당에 35달러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NYT는 ‘유죄평결을 캠페인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요구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태도를 고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번 재판보다는 경제, 이민 등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바이든 캠프의 핵심 참모들은 임신중지 권리와 민주주의, 경제 등이 선거운동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일했던 민주당 전략가 제임스 카빌은 (바이든 대통령은) 배심원들의 옷 밑에 숨어있으면 된다. 그 이상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이 오는 11월 여객 1억명 시대를 연다. 연간 1억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공항, 튀르키예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이어 세계 3번째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 시작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7년 만에 마무리돼 이달부터 종합 시험운전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종합 시운전은 새로운 시설과 각종 시스템 간의 연계·통합을 점검하고 실제 항공기와 가상 승객을 투입해 공항 운영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공사 측은 시운전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11~12월쯤 개장할 예정이다. 또 무결점 운영을 위해 10월까지 3827개의 실행과제를 수립, 운영한다.
인천공항은 4조8405억원이 투입된 4단계 건설사업을 통해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고 제4활주로 신설, 제2교통센터 증축, 공항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현재 종합 공정률은 97% 수준인 4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은 현재 7700만명에서 2900만명 늘어난 1억600만명으로 확대된다. 화물 처리 용량도 500만t에서 630만t으로 증가한다. 연간 항공기 운항 횟수도 50만회에서 60만회로 20%로 늘어난다.
각종 최첨단 시설도 선보인다. 생체인증을 기반으로 한 출국 스마트 패스와 스마트 체크인, 스마트 보안 서비스가 도입돼 입·출국 수속 시간이 40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장하는 출국(60분), 입국(45분) 기준보다 빠른 수준이다. 스마트 계류장 관제시스템을 통해 항공기 운항 지연도 줄인다.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운송수단(AM)도 도입한다.
또 제2여객터미널 입·출장에는 초대형 미디어아트가 설치된다. 출국장에서는 길이 78m, 높이 10m, 입국장에서는 길이 60m, 높이 6m 규모의 화면으로 항공기 이·착륙 상황 등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특히 동·서측 출국장 내 보안 구역에는 출국객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실외정원 2곳이 설치됐다. 대나무와 소나무로 꾸민 동측 정원에는 창경궁 승재정(勝在亭)을 재현했다. 서측은 다양한 이벤트와 전시를 할 수 있는 열린정원이 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