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03 12:23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음주 후 귀가 중 추락사 군인 ‘보훈대상자?’…대법 판단은
 글쓴이 : 행복이 (211.♡.22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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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음주 후 귀가 중 추락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군인에 대해 대법원이 보훈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군인 A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육군 하사로 복무하던 A씨는 2003년 7월 부대원들과 야유회에서 술을 마시다가 독신자 간부숙소로 복귀하던 중 추락했다. 숙소 출입문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