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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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국토부 장관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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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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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여권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인스타 인기게시물 - 인스타 인기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