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12 10:19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형법 교과서 실린 ‘납북어부=간첩’ 사건, 50여 년 만에 재심서 무죄
 글쓴이 : 행복이 (202.♡.1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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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납북어부를 간첩으로 몰아 처벌하는 법리의 첫 피해자였던 80대 노인이 50여 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신평옥씨(84)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조기잡이 어선 동림호 선장이었던 신씨는 1971년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 선원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이듬해 풀려났다. 하지만 곧장 경기 경찰국 공작반 소속 경찰관에게 영장 없이 구금돼 조사받다 약 한 달 뒤 간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