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14 08:37
인스타 좋아요 구매 성착취물 제작자 자백에도…이균용 후보자 ‘일부는 아동·청소년음란물 아냐’ 직권 판단
 글쓴이 : 행복이 (121.♡.2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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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음에도 ‘특정 영상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음란물이라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부분 무죄를 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터라 성착취물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는 항소 이유도, 쟁점도 아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성착취물에 한해 ‘성인도 교복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