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4-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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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인권위, ‘문체부 윤석열차 경고 사건’ 진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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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82.♡.112.32)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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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다.인권위는 지난 24일 열린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차’ 경고 건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는 진정을 7대 4로 각하했다고 밝혔다.다만 인권위는 문체부 장관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에게 이 건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향후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모전에서 ... 인스타 인기게시물 - 인스타 인기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