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4-29 12:05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총 “과도한 처벌로 경영 불이익 없도록 법 개정돼야”
 글쓴이 : 행복이 (121.♡.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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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기업 대표에게 사상 첫 실형이 선고되자 “과도한 처벌로 불확실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재해가 빈번한 사업장들은 안전관리에 부쩍 신경 쓰는 등 긴장한 표정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형벌 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반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