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4-29 22:4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문일답] “전세사기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 개입이 원칙”
 글쓴이 : 행복이 (183.♡.1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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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고 했다. 전세사기와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구분하기 위해 지원 요건을 한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터넷 방송인(BJ)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사이버 스토킹을 받아온 권나은씨(33) 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검에 27일 “항소심에서는 적어도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앞서 경향신문은 2개월간 교제한 BJ A씨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사이버 스토킹 피해를 입은 나은씨 사건을 보도했다. 나은씨는 A씨와 2년간 형사소송을 벌여왔으며, 가해자는 지난 2월1일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도 항소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