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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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원희룡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모든 사기피해는 평등”···‘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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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21.♡.93.152)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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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사태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통한 지원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여야는 조속히 국토위 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여당과 야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