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f.kakao.com/_nHNxgs 전세 세입자,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 4월부터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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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12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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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f.kakao.com/_nHNxgs 오는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다만 2000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액 보호가 가능해 열람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
작성일 : 23-01-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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