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1-30 02:32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8년 전부터 추진한 ‘비동의강간죄’ 반나절 만에 철회한 여가부 [플랫]
 글쓴이 : 행복이 (222.♡.181.247)
조회 : 5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여성가족부가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가 일부 정치인이 반발하자 급히 이를 거둬들였다. 8년 전부터 추진한 정책이라면서도 “정부의 개정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여가부는 형법 제297조 ‘강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