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14 17:2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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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서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5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올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이후인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기관 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이와 연동해 모든 매도주문을 전수 점검하는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기관 투자자는 오는 4분기까지 매매내역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잔고를 초과한 매도 주문은 자동으로 거부되고, 차입 승인 전에는 공매도가 불가능한 잔고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도 지켜야 한다. 잔고관리 시스템 관리 부서를 지정해 무차입 공매도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매도 관련 거래 상세내역은 5년관 보관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기관 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중앙에서 무차입공매도를 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당초 목표로 했던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은 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사전 차단 방안도 고려했지만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연일 ‘입법 속도전’의 고삐를 죄고 있다. 여당의 ‘특위 정치’에 맞서 입법주도권을 강조하는 행보다. 여당 기류에 호응한 정부의 집단적 ‘보이콧’ 움직임은 새로운 고민거리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해법도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최근 ‘일하는 국회’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다. 단독으로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한 것이 입법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면서 ‘의회 독주’ 비판을 피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여당이 상임위 구성도 안하고 몽니와 억지로 국회 발목이나 잡고 있다라며 의원이 ‘세비 루팡’이 돼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입법 속도전은 국민의힘의 본회의 ‘강제 출석’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이 반대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빠르게 처리하면 거부권이 다시 행사돼 국회 재의결이 필요해진다. 국민의힘은 재의결을 막으려면 본회의에 출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등원 거부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내놓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상임위 등에 불출석하면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하면 상임위원을 새로 선출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여당의 국회 보이콧이 장기화하면 국회의 주도권 향방은 여야가 각각 가동하는 전략의 성공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그간 여당의 자체 특위 가동 전략은 입법권이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여당이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특위를 운영하면서, 야당 단독 상임위가 ‘그들만의 리그’가 될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7개 부처 차관들이 여당의 특위에 참석하고 야당의 상임위에 불참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이를 ‘의정활동 방해행위’로 규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부가 상임위 업무보고 요청을 거부한 배후에는 국민의힘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확인됐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은 입법 청문회나 현안질의 청문회를 열어 정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거부하면 동행명령·고발조치까지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어떻게 돌파할지도 야당의 과제다. 야당이 신속히 다량의 법안을 처리해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대다수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는 야당 단독 상임위 근본적 허점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잦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막아서는 모습이 계속되면 탄핵 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내에선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야당 입법 속도전의 성패는 결국 여론에 달릴 전망이다. 각종 법안과 특검법 등에 이어질 거부권 정국에서 얼마나 여론의 호응을 끌어내느냐가 야당 주도 국회의 정당성과 영향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기간의 독주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고, ‘극한 대치’만 반복되면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선 당 의원들이 앞다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는 모습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력을 분산하고, 입법 속도전의 순수성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에서 성교육·성평등·페미니즘 도서 2500여권이 폐기처분 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단체의 민원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부적절한 논란이 포함된 도서를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차별없는 교육을 위해 나서야 할 교육청이 혐오 세력에 동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12일 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에는 지난해 ‘청소년 유해도서를 분리제거 해달라’는 내용의 보수단체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경기교육청은 같은해 11월 각 학교에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두차례 보냈다.
경기교육청은 올해 3월에도 ‘(폐기)처리된 도서 집계 목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처리 결과에는 ‘제적 및 폐기’와 ‘열람제한’ 두 가지 선택지만 있었다고 한다.
이에 각 학교의 담당 교사 등은 반복된 경기교육청의 공문이 ‘성교육·성평등·페미니즘 도서를 폐기하라’는 압박으로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경기도 내 학교는 총 2517권의 성교육·성평등·페미니즘 관련 도서를 폐기했다.
교사·시민단체들은 경기교육청이 보수단체의 민원에 동조해 학교도서관을 검열했고 그 결과 대규모 도서 폐기 사태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오후 경기교육청 앞에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경기도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단체는 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 ‘음란도서’라고 낙인찍는 일부 보수단체의 극단적인 민원에 경기교육청이 적극 동조한 것이라며 성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그런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교육현장 주체들의 권리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폐기된 도서는 국제인권규범과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여성과 아동,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혐오 선동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거나 동조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평등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번 사태가 학생의 권리,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단체는 교사는 교육 관련 결정에 있어서 부당한 압력 없이 헌법과 법령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면서 경기교육청은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손쉬운 검열을 택해 교사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동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하면서 문체부의 청소년 유해 매체 심의 기준을 안내한 정도라며 폐기하라고 하거나 폐기할 도서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에 따라 도서 폐기를 결정한 것은 각 학교마다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라며 실제 폐기된 도서는 한 학교당 한 권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