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1 12:5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수처, ‘채 상병 수사외압 키맨’ 김계환 2차 조사···VIP격노설엔 ‘침묵’
 글쓴이 : 행복이 (49.♡.171.139)
조회 : 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2차 조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나서는 등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차 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0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찾은 김 사령관은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한 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맞나’,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이라고 생각했나’, ‘박정훈 대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 답변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지난 4일 김 사령관에 대한 1차 조사 때 200쪽의 질문지를 준비해 약 15시간가량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번 조사도 약 150~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고, 조사 시간은 비슷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사령관을 상대로 새롭게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며 질문지 자체를 새로 준비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정훈 대령을 불러 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령관과의 대질조사를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김 사령관 측에서 대질조사를 거부하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공수처는 대질조사가 되지 않을 경우 박 대령에 대한 별도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대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는 이유는 별도의 다른 조사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김 사령관과의 대질조사를 위해 부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 2일에 1차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직무대리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회수해 왔던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을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혐의자를 줄이는 데 어떠한 관여를 했는지, 의사 결정 과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월부터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할 수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 5t 이상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은 매년 발표되는데 올해 대책의 초점은 화물차와 이륜차에 대한 안전강화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23%), 이륜차(15%)의 사망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화물차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했다. 가변축은 평소 떠 있다가 일정 중량 이상을 실으면 바퀴가 내려와 지지해주도록 하는 축이다. 매번 쓰지 않다 보니 평소 점검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25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가변축 바퀴가 맞은편 전세버스를 쳐 2명이 숨졌다. 앞으로 점검대상 차량은 가변 축의 주행 장치와 제동장치를 점검받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이를 확인받는다.
이륜차의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에 대한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한다. 번호판과 글자 크기를 키워 단속 장비의 인식률도 높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1만3429명)의 19% 수준이고, 전년 대비 6.7% 줄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6명(2021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중하위권인 28위에 머물고 있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4.7%로, OECD 회원국 평균의 1.9배에 달한다.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의 229대에서 400대로 확대 설치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100억원을 투입해 보도·방호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확대한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 평균 44%로 줄지 않고 있다. 상습적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올해 10월 관련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100명대로 줄이려고 한다. 2026년에는 1800명까지 줄여,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를 OECD 회원국 10위권 내로 만들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