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02 22:0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전세사기 특별법, 이대론 피해자 지원 어렵다
 글쓴이 : 행복이 (49.♡.2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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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 권한을 주고, 낙찰자금을 4억원 한도에서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임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원 대상이 소수에 그칠 우려가 크다.전세사기·깡통전세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 지출 내역이 한 곳에서 통합 공개된다. 지자체 예산에서 현금성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 정도였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2023년 통합재정공시(예산 기준)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개별 지자체의 예산 기준 재정운용 현황(22개 항목)은 지난 2월부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공개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중 지자체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행사·축제경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지방보조금 및 지...
경찰이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의무와 관련해 보행자에 대한 직접 위험 정도에 따라 단속과 계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3개월의 공식 계도기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들 사이에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자 당분간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둘 뜻을 밝힌 것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의무와 관련해 운전자 혼란이 빚어지는 데 대해 “하나의 교통 문화를 위한 단속이고 바뀌려면 시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