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1 00:55
조국·이준석, ‘공동교섭단체’ 구성 손잡을 수 있을까
 글쓴이 : 행복이 (49.♡.6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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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그때는 문국현 대표 결단으로 저쪽과 협의했다. 내부에서 반발이 심했다. 나는 찬성하는 쪽이었다.
지난 5월 13일 통화한 김동민 리버럴아츠미디어 연구회 회장의 말이다. 2008년 8월 결성된 국회 공동교섭단체 ‘선진과 창조의 모임’에 대한 이야기다. 문국현 대표는 창조한국당 대표였다. ‘저쪽’은 이회창 총재가 이끌던 자유선진당이다. 김 회장은 당시 창조한국당 사무총장으로 공동교섭단체 협상 실무를 맡았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단명했다. 2008년 8월 6일 만들었다가 2009년 9월 1일 해산했다. 보수 성향의 자유선진당과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인 창조한국당의 입장 차가 컸기 때문에 공동교섭단체 운영은 삐걱거렸고, 건건이 충돌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내부자였던 김 회장의 설명은 다르다. 깨지게 된 건 두 당 사이의 갈등 때문이라기보다 이명박 정권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이었다. 알다시피 당시 문국현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평가되는 이재오를 총선에서 꺾고 당선됐다. 정권 쪽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망가뜨리려고 인스타 좋아요 구매 했다. 당 사이의 견해차가 없진 않았지만 심각한 갈등이나 분열 양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헌정사상 네 차례 만들어졌던 공동교섭단체들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공동교섭단체였다.
첫 번째 공동교섭단체는 1963년 6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만들어진 삼민회였다. 박순천 총재의 민주당, 가인 김병로와 우양 허정이 이끌던 국민의당 그리고 당시 여권에서 이탈한 김준연이 이끌던 자유민주당이 그해 12월 만들었다. 삼민회는 당시 야당 본류로 평가되는 민정당에 흡수되면서 사라졌다.
세 번째 공동교섭단체는 20대 때 14석의 민주평화당과 6석의 정의당이 만들었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다. 정의당은 이를 통해 진보정당 최초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얻었다. 이 모임은 2018년 7월 23일 노회찬 의원이 사망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자동 해체됐다.
20대 국회 때는 ‘민주통합의원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도 있었다. 당시 바른미래당(8석), 대안신당(7명) 민주평화당(4석), 무소속 의원 1석(김경진 의원)이 참여해 만들어졌다. 이 모임은 한 달 남짓 지속하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이 민생당을 만들면서 사라졌다.
교섭단체 정당은 전체 보조금 중 50%를 균등하게 먼저 받을 수 있다(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그러나 정당들이 연합해 만든 공동교섭단체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었을 때의 가장 큰 이점은 종전 교섭단체의 고유권한 즉 의사 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 질문, 의원 징계, 본회의·위원회에서 의원 발언 시간 및 수 조정에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모든 상임위·특별위에 간사 1인을 파견할 수 있다. 지금은 국회 의사결정과 회의 진행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가진 간사 자격이 공동교섭단체에도 생긴다.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여야 거대 정당의 독주를 막고 자신들의 정책을 훨씬 수월하게 관철할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됐다.
하나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해산하지 않고 조국혁신당과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진보당(3석), 개혁신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새로운미래(1석) 등 원내 소수정당이 모여 제3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첫 번째 경로는 지난 5월 8일 더불어민주연합이 흡수 합당의 형식으로 해산하면서 소멸했다. 남은 것은 두 번째 경로다.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4월 하순을 기점으로 ‘공동교섭단체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기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일까.
원내 소수정당이 다 모이는 형태의 공동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쪽은 각각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이나 진보당이다. 전체가 다 참여해도 21석이라 두 당 중 한 당만 이탈해도 공동교섭단체 결성이 무산된다.
관련한 물밑협상이 벌어진다면 두 당은 공동교섭단체 중 다수당인 조국혁신당에 참여를 조건으로 걸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컨대 각 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과제와 관련한 상임위원회 간사 우선 배분 요구 같은 것들이다.
정책 방향이나 당 정체성이 다른 두 당이 일종의 ‘오월동주(吳越同舟)’를 해야 해 회의적 시선도 나온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개혁신당까지 범야권으로 묶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 알다시피 개혁신당을 이끄는 이준석 대표는 집권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축출돼 새로 당을 만든 것이다. 기회가 생기면 다시 여권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공동교섭단체가 의미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지향하는 목표가 다른 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20석+α 공동교섭단체 다른 가능성 남아
개혁신당은 신중하다. 박종원 개혁신당 공보국장은 과거 국민의힘에서 바른미래당으로 옮겨 보좌진 활동을 하면서 원내 소수당의 인스타 좋아요 구매 한계를 절실히 경험해봤다. 그럼에도 그는 공동교섭단체를 만든다고 해서 딱히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준석이나 천하람 등 당선인들의 ‘메시지 파워’는 이미 크다며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때 다른 소수정당들이 받을 실익보다는 역설적으로 우리 이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창당 과정에서 현 새로운미래 측과 함께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하다 깨진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국장도 현재 채 상병 특검 등을 추진하면서 다른 정당들과 연대하고 있는데 그 연대가 결국 공동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로 비치면 역설적으로 연대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며 우리보다 큰 정당에서 정식으로 제의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 주장할 일은 아닐 거로 본다고 말했다.
과거 평화와 정의의 모임도 실제론 물밑에서 정책협상 과정에 오랜 시일이 걸렸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머릿수 문제인데 6개 야당이 다 모여 뭐를 만든다는 것은 그때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 것 같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당선인의 말이다. 그는 헌정사상 세 번째 공동교섭단체였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당시 정의당 사무총장으로 관련 협상의 실무를 담당했다. 그의 의견이다.
공동교섭단체를 만들게 된다면 원내에서 먼저 판단하고 실무적인 협상은 총장이 관여하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총선이 끝나고 일찌감치 공동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조국 대표에게 위임하자고 당선인 총회에서 결정한 바 있다.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다면 이 사안과 관련한 민주당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20인 이상 규정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 제3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민주당으로서도 손해볼 것 없다. ‘1 대 1’이 ‘2 대 1’이 되기 때문이다. 교섭단체 정족수를 낮추는 법 개정은 행안위에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되는데 현재 의석 분포상 범야권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이기 때문에 법이 상정되면 여권이 반대한다고 해도 통과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본다.
즉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범야권이 뭉쳐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보다 민주당 주도의 교섭단체 정족수를 개편하는 법 개정을 통해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경로를 신 당선인은 선호한다는 뜻이다.
10석으로 교섭단체 정족수가 낮춰지면 조국혁신당은 단독으로 제3 교섭단체가 된다. 이러면 다른 야당과 따로 협상할 필요는 없다. 기준이 15석이 되면 다시 세 가지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는 조국혁신당(12석)과 진보당(3석) 또는 개혁신당(3석)이 연합하는 경우이고, 셋째는 조국혁신당과 1석을 가진 세 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당·사회민주당)이 연합하는 경우다. 어떤 경우든 관련 법 개정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남평오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은 민주당이 의회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한 교섭단체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상황에서 잠재적인 경쟁자인 조국이 세를 얻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국회에 진출한 기본소득당이나 사회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연합하는 것 역시 달가워하지 않고, 연합을 막기 위해 직간접의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너무 넓은 정치 스펙트럼…넘어설 수 있나
소수 정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때 ‘진영을 넘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조건을 걸어놨을까.
오준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권한대행은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고 22대 개원 뒤 각 정당이 취할 노선이나 정책을 제한하는 압박 같은 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것도 단순하게 인원수를 채워 교섭단체 등록이 목표가 아니라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전에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의 내용, 다시 말해 개혁적 진보적 개혁연합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공동교섭단체를 만들더라도 ‘최소강령’을 합의하는 것에는 넘어야 할 여러 관문이 있다고 말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때도 공통 강령까지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이런 것은 이뤄내겠다는 공통약속을 서로 합의해 발표했다. 적어도 이런 부분은 국회 내에서 서로 협력하고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최소강령은 일종의 대국민 약속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야당보다 개혁신당이 어떤 입장을 보이냐가 중요하다. 이준석이나 천하람은 이른바 ‘탄핵연대’에는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는데 사회개혁 의제까지 다른 야당들과 공통분모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실리적 이익이 있지만, 그 명분에서는 각 당의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에서 진보당까지 정치적 색깔을 보면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의 주장이나 색깔은 또 다르다. 여러 색깔을 섞어놓으면 당사자들은 무지개가 될 거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이도 저도 아닌 검은색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평화당 부설 민주평화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상돈 전 의원은 교섭단체라는 제도 자체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아서 아예 없애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당보조금이나 교섭단체 관련 규정은 법 제정 당시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악용됐던 것이 지난날 한국 정치사의 현실이다. 정당 보조금의 경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막는 것이 목표였지만 결국 국민 세금만 축내는 꼴이 돼버렸다. 교섭단체도 원래의 취지는 국회 운영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각자가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안 된다.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준석)·조(국) 연대의 성사 여부다. 성사 가능성은 가장 낮은데 만들어진다면 향후 정치 일정, 구체적으로 다음 대선이 2파전으로 치러지냐 3파전이 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공희준 시사평론가의 말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조국·이재명이 힘을 합친다든가 윤석열과 이준석이 손을 잡는 것은 아무런 시너지가 없다.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질적인 세력의 연합이 가능해야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쳐봐야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교섭단체가 성사되든 안 되든 두 사람 사이에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그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합쳤을 때 차기 대선에서 제3지대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제3 교섭단체 결성 시도에 절대 응할 수 없다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조국·이준석 모두 자기 지지층을 얼마나 설득해낼 수 있냐의 문제인데 조국보다 지지층에 더 얽매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준석이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더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치개혁, 윤석열에게 남은 유일한 난국돌파 카드?
그는 윤석열이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검찰에 대한 통제강화가 아니라 정치개혁 카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역대 대선에서 출마자들은 말만이라도 정치개혁을 요구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은 정치개혁 과제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 정권교체와 함께 정치개혁을 말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지금의 실패를 부른 것이다. 지금 친윤이라는 사람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영남 지역구 기득권에 몰려 있다. 말하자면 윤석열 자신이 구질서, 모든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의 집약체가 돼 있다. 예컨대 말로는 연금개혁·노동개혁을 말하지만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정치개혁이다. 민주당이 교섭단체 정족수 낮추는 걸 망설이면 선제적으로 꺼내는 식의 정치적 상상력을 통해 난국돌파가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그렇다면 ‘이준석·조국 좋아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감이 앞서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정치인을 비판할 때 보통 사욕에 사로잡힌 정치를 한다고 비판하는데 윤석열의 정치는 사욕보다 사감의 정치라는 점에서 옹졸함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거기서 비극이 잉태하고 있다.
정리하자. 제3 공동교섭단체 가능성은 있을까.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움직임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총선 과정에서 교섭단체 정족수 인하 가능성을 꺼냈던 민주당 측은 입을 다물거나 다른 부작용 사례를 들면서 철회하고 있다.
민주당을 제외한 범야 6당 모두 민주당이 나서거나 다른 당이 먼저 나서야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크게는 진보개혁 성향의 범야 5당과 개혁신당이 채 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사안별 연대를 넘어선 연대체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25일 이재명·조국 대표의 전격 회동 자리에서도 교섭단체 정족수 문제는 중요안건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두수 인스타 좋아요 구매 개혁신당 대표 정무특보단장은 범야 정당이 모인 공동교섭단체의 필요성에는 나도 비슷한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현 지도부체제에서 재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5월 19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다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