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03 05:59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전세사기 특별법 수정안’ 여야 합의 불발
 글쓴이 : 행복이 (27.♡.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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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을 넓힌 수정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면적 요건을 완화하고,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면 피해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야당과 피해자단체가 요구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이날도 논의되지 않아 최종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국토부는 1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기준이 협소하고 추상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