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02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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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만취여성 모텔로 끌고 간 남성, 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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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27.♡.12.234)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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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만취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이 ‘가해자 중심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 성폭력 사건을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홍대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B씨를 처음 만나 술을 ...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