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15 16:53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법원 “공수처 통신조회, 권한 남용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글쓴이 : 행복이 (49.♡.2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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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민간 사찰 논란’으로 비화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14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김 판사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쓰던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 남용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성이 소명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인적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