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02 12:36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준강간 미수 무죄 판결에 피해자 “또다시 세상에 외면당해”
|
 |
|
글쓴이 :
행복이 (49.♡.114.156)
 조회 : 3
|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자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대법원도 공범”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만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처벌조차 되지 않는다고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완전히 배제당했다”고 했다.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장...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을 넓힌 수정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면적 요건을 완화하고,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면 피해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야당과 피해자단체가 요구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이날도 논의되지 않아 최종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국토부는 1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기준이 협소하고 추상적”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