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2 12:58
이르면 내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6월 복무평정 직전에 왜?” 뒤숭숭
 글쓴이 : 행복이 (49.♡.6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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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후속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팎에서는 이르면 내주 중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선에선 오는 6월 초 검사 복무평정을 앞둔 상황에서 주요 수사 지휘부와 실무진까지 교체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 인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검찰과는 최근 일선 검찰청 고검검사급 검사(사법연수원 38기 이상)를 상대로 지난 17일까지 희망근무지를 제출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34기에게 인사검증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15일에는 대상자들에게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라고도 공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급 인사의 여파로 고검검사급 인사도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근무희망지 제출의 경우 통상 6월 초에 예정된 ‘검사 복무평정 기간’에 제출하는데, 5월 중 인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근무희망지를 먼저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검사 복무평정이란 검사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한 평가로, 통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상·하반기에 나눠 진행된다.
이번 인사 대상인 재경지검 A부장검사는 이날 6월 복무평정 때문에 고검검사급 인사는 적어도 다음달 중순에야 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5월 중 인사 가능성 자체가 절차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이례적이긴 하다.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내부 구성원들이 교체된 직후에 이뤄지는 복무평정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인사 발표 직후 혹은 수사라인이 교체된 이후에 이뤄지는 복무평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없다는 것이다.
한 간부급 검사는 시기적으로 최악의 (인사) 시기인 것은 맞다.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고검검사급 인사의 시선은 김건희 여사 수사라인의 교체 여부에 쏠려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1~4차장 검사는 지난 검사장급 인사로 전원 공석인 상태다.
이번 인사에서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실무진까지 바뀌면 김 여사 수사를 겨냥한 인사라는 의혹도, 법무부·대통령실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인사 충돌 논란도 재점화될 수밖에 없다. 인사를 했다고 김건희 여사 수사가 끝나느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반박에도 검찰 내부에서 ‘노골적인 인사’라는 뒷말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이런 내부의 의혹 때문이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에서 보다 안전한 AI를 위해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다양한 AI 모델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2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GIO는 전날 오후 화상으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정상세션에 참가했다. 이 GIO는 사용자들이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검색 결과에서 정보를 선택하는 검색과 달리, 바로 답을 제시하는 AI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답을 얻는 방식이라며 이러한 AI의 특성은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AI 특징이 AI 안전성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GIO는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구절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극소수 AI가 현재를 지배하게 되면 과거 역사, 문화에 대한 인식은 해당 AI의 답으로만 이뤄지게 되고, 결국 미래까지 해당 AI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들이 보여지고 각 지역의 문화적, 환경적 맥락을 이해하는 다양한 AI 모델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GIO는 역사에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며 다양한 AI 모델로 각국의 문화 등 다양성을 지킬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들도 제대로 된 역사관과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GIO는 네이버는 다양성을 통해 연결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과 서비스를 실현해왔다며 AI 윤리 준칙 발표에 이어 보다 구체화된 AI 안전 실행 프레임워크인 ‘네이버 안전 프레임워크(NAVER AI Safety Framework)’를 다음달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네이버는 각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책임감 있는 다양한 AI 모델들이 나와 많은 글로벌 국가들이 자체 ‘소버린 AI’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든 기술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마랬다. 소버린 AI는 국가나 기업이 자체적인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 AI를 생산하는 역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