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2 16:0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 합참의장 “우크라에 훈련 지원 나토군 파견 검토”
 글쓴이 : 행복이 (121.♡.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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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우크라이나 군대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나왔다.
16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나토 회의 참석 전 벨기에 브뤼셀행 출국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훈련 교관의 (우크라이나) 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는 거기(파병 결정)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파병이 많은 나토 훈련 교관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파견된 군인이 전장 근처의 우크라이나 인프라보다는 훈련 교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 매체 세마포르는 브라운 합참의장의 발언을 두고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대 투입을 꺼리던 것에서 상당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경제적 지원은 제공하면서도 러시아와의 직접적 군사 충돌이 더 큰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 파병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러시아 공세로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에서 열세를 보이자 나토 회원국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훈련 교관을 넘어선 파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가브리엘류스 란즈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부 장관도 지난 9일 우리 군은 전쟁 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훈련해왔다며 그런 전통으로 돌아가는 건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비한 미군의 훈련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미군은 미국과 폴란드, 독일로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모아 훈련을 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몇 주간 러시아의 거센 공격에 심각한 위기를 느낀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자국의 신병을 최전선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NYT는 미 당국자들이 올여름으로 예상되는 러시아의 대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더 나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들도 훈련지를 우크라이나로 옮기면 미국 훈련 교관들이 현지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정보를 더 빨리 수집하고, 이를 훈련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플랫폼·프리랜서 근로자들…. 배달라이더로 대표되는데 많습니다. 웹툰작가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전부 노동자거든요. 자기 노동을 판매해서 대가를 받으니깐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 중 나온 발언입니다. 화자는 노동계 인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대목만 놓고 보면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나요.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사업주가 있을 때만 노동자가 되는 노동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사용자 찾기’는 일단 제쳐두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제회 설치, 분쟁 조정,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은 완전히 새롭게 나온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비임금노동자 규모는 850만명에 육박하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엔 구멍이 뚫려 있어 비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진행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1대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종사법, 일하는 사람 법 등입니다. 이들 법안과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의 한계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비임금노동자를 노동관계법 체계로 포섭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유형은 해석론을 통해 비임금노동자를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 포함시키거나 현행 ‘근로자’ 및 ‘사용자’ 규정을 손질해 비임금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유형은 개별 법령의 입법목적이나 보호 필요성에 따라 적용 범위를 각각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지만 현재 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이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유형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 제3의 영역(회색지대)을 설정해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아직 인정받지 못한 비임금노동자도 일정한 노동자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큼은 아니지만 기본적 권익은 보호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3월 대표발의한 플랫폼종사자법은 세번째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 사업주의 분쟁 해결 노력 의무, 계약 해지 시 15일 전 사업주의 서면 통보 의무, 정부의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철민 의원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힘을 싣던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 법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2022년 11월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인스타 팔로워 권리보장에 인스타 팔로워 관한 법’은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된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게 입법 목적입니다. 이 법에는 사업주의 균등 처우 의무, 부당한 계약해지 제한, 적정 보수 보장, 1년 이상 일한 경우 연간 15일 이상 휴식일 보장,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보장, 괴롭힘의 금지 및 예방,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중 일부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이은주 전 의원안도 이수진 의원안과 유사한 골자인데요, 일하는 사람의 범위에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도 넣은 것이 차이점입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일하는 사람 법은 ‘플랫폼종사법 플러스 알파’다. 플랫폼종사자법처럼 비임금노동자를 노동관계법 체계로 포섭하는 방안 중 세번째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추정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달 24일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을 가결했습니다. 이 지침은 업무수행에 대한 통제·지시를 보여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용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5개의 판단 지표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 노동자로 추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추정 시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은 플랫폼 기업이 입증해야 합니다. EU의 접근법은 비임금노동자를 노동관계법 체계로 포섭하는 방안 중 첫번째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은 세 가지 유형 중 어디에 속할까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은 노동자성 여부를 따지지 인스타 팔로워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플랫폼종사자법, 일하는 사람 법, EU의 지침보다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용자단체 저항이 약하겠지만 권리 보호의 측면에선 가장 취약합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신분과 사회적 지위의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은 비임금노동자를 ‘2등 노동자’ 신분으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노동계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