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3 16:14
홍익표 “윤 정부 2년 만에 경제·민생 파탄···대안세력은 민주당뿐”
 글쓴이 : 행복이 (115.♡.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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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많이 부족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더불어민주당뿐이라며 4월 총선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며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오는 4월 총선을 두고 국민의 선택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시라. 민주당이 바뀌겠다. 더 잘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을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다 끌려나간 일, 특검을 요구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해병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모 상병 수사 항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 등을 나열하며 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권력의 독주, 독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계속 돼야 한다며 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보수 정당이 잘할 수 있는 일로 경제능력, 북방정책 추진을 통한 남북협력 등을 예로 들었다. 진보 정당이 잘할 수 있는 일로는 약자의 인권과 삶 보호, 타협과 조정 능력을 제시했다. 이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 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국민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서로 경쟁하며, 협업하는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진보·보수를 떠나 정치가 관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정치를 복원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정 경제, 혁신 경제, 기후위기 대응, 저출생 대책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치권의 첫 번째 협업 과제로 ‘공정 경제’를 제시했다. 그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혁신 경제’를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산업 등을 예로 든 뒤 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다.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를 기다려주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하다며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 여·야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업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세 번째 협업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 많은 전문가들도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의미) 달성을 위한 지원과 예산 복원,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안 통과 등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네 번째 협업 과제로 저출생 대책을 들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난 1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점 매우 환영한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제안해 온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은 없다. 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안드린다며 총선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필요한 입법 과정을 진행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자.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법대로’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는 다시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상을 통해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